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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집주인, 세입자 주의사항 및 꿀팁 전세 또는 월세 묵시적 갱신의 뜻과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한 분들은 아래에 있는 주의사항을 읽어주세요. 목차 전세 묵시적 갱신 뜻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서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양쪽 모두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만기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20년 6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중 '1개월 > 2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20년 6월 9일 개정 부칙에 따르면,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예약은 개정된 제6조 1항이 적용됩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 2023. 2. 2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효력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의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간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 1회로 제한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한다는 약정은 무효 묵시적 갱시된 임대차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행사시 증거 본인이 남겨야 함 행사 효과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임대기간 4년) 세입자는 중도 해지 가능(집주인은 중도 해지 불가)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으로 제한됨 갱신 거절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집주인은 9가지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2023. 2. 24.
구형, 선고, 확정 판결 뜻 / 구형 후 선고 기간 구형, 선고, 확정판결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관련된 내용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글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구형, 선고, 확정판결 뜻 구형, 선고, 확정판결은 모두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용어입니다. 구형판결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선고판결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확정판결 법원에서 내린 판결 중, 상고기간이 지나 이에 대해 상고할 수 없는 확정된 판결을 말합니다. 즉, 이 판결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 2023. 2. 24.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중복 수령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기초 연금, 노령 연금 차이와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목차에서 클릭하면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 뜻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보편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근로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다음과 같은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2023. 2. 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탈락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뜻,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뜻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는 가구나 개인에게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실업자, 노약자, 장애인, 조손가정 등 등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기초생황수급자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는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 2023. 2. 24.
사망신고 전 할일, 절차, 확인 방법 알아보자 사망신고 절차와 사망신고 전 할 일, 사망신고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에서 원하는 글을 누르면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사망신고 절차 1. 신고처를 선택합니다. 사망을 발견하면, 신고처(보건소, 의료기간, 경찰서, 주민센터 등)를 선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신고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한 신고처에서는 사망신고 접수를 받고, 이를 관할 기관으로 전달합니다. 2.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신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망자의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이 소지한 개인 신분증명서류 사망자의 의료기록서(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해 주며, 사망원인, 사망 시간, 사망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신고자.. 2023. 2. 23.
장례식 조문 절차, 예절, 인사말 알아보자 장례식 조문 절차, 조문 예절, 인사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례식 조문 절차 장례씩 조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 표지판 확인: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조문 표지판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조문실을 찾습니다. 2. 조문 실내 진입: 조문실에 들어가면 직원이 조문객의 성명과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조문실 내부로 안내합니다. 3. 조문: 조문객은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고인이 누운 관을 향해 절을 하고, 손을 모아 조문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때는 조용한 분위기를 지키며, 이야기나 웃음을 자제합니다. 4. 조문록 작성: 조문객은 조문록에 자신의 성명과 관계, 고인과의 인연 등을 기록한 후, 조문했다는 표시를 남깁니다. 이후, 조문실에서 나올 때는 직원에게 조문록을 제출합니다. 5. 조문 .. 2023. 2. 23.
사망 이후 장례 절차, 삼일장 개념 정리 사망 이후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3일장, 기독교 장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은 목차에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목차 장례 절차 사망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장례가 진행됩니다. 1. 의료진에게 통보: 만약 사망이 병원에서 발생한 경우, 병원 스탭에게 사망을 통보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사체 이송: 사망자의 몸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장례식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체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사체를 이송합니다. 3. 사체 검안: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안을 받습니다. 검안 결과에 따라, 사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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