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위/유형/원인/스토커 대처 방법

스토킹 범위, 유형, 원인, 대처 방법, 신고 방법, 처벌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의 피해자 분들은 용기를 내시고 빠른 대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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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위

스토커 대처 방법

스토킹이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와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이메일과 전화 등을 이용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개인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는 행위
• 개인의 자산이나 가족, 친구 등에게까지 스토킹이 범위를 넓혀 괴롭히는 행위
• 원치 않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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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유형

• 1. 신체적 스토킹: 피해자를 실제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등의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 괴롭히는 스토킹입니다.
• 2.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속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스토킹입니다.
• 3. 사적 정보 스토킹: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여 괴롭히는 스토킹입니다.
• 4. 금전적 스토킹: 피해자의 자산을 탈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입니다.
• 5. 조직적 스토킹: 그룹이나 단체가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입니다.
• 6. 성적 스토킹: 피해자의 성적인 취향이나 성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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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원인

스토킹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스토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강한 감정: 집착적인 사랑, 적대감, 질투, 분노 등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는 스토킹을 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 2. 정서적인 불안정: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장애,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스토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인간관계의 문제: 전 연인, 현재 애인,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스토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자신감 부족: 자신에게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스토킹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5. 권력의 욕구: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는 욕구가 강한 경우, 스토킹을 하면서 그 권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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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처 방법

• 1. 대처 전략 수립: 스토킹을 당하면 먼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 2. 인터넷 보안 강화: 스토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거나 SNS 및 온라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스토킹 행위 기록: 스토킹을 당하면 스토킹 해위를 증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으며,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합니다.
• 4. 지속적인 대처: 스토킹을 당한 경우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막는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5. 심리적인 지원: 스토킹을 당하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6. 신고 및 법적인 조치: 스토킹을 당하면 스토킹 행위를 범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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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방법

112 신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112 신고 등 기록이 쌓이면 스토킹 가해자의 죄질이 더 무거운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제출

스토킹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중 전화나 문자 내용,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 지킴이 홈페이지

사이버 안전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스토킹 행위는 사이버 안전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종류와 신고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스토킹 상담받는 전화번호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고민이나 불안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나 성폭력상담전화 1388 등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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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중단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스토킹 가해자가 중단 명령을 어기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중단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1개월 이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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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이유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법죄인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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