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장단점

기소유예 뜻과 목적, 장점과 단점, 기간, 삭제에 대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추가로 기소유예와 벌금의 차이점과 집행유예와 다른 부분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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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개념 정리

기소유예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에 의해 기소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형사법상 죄가 성립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이 경미하거나 사회적 태도나 행적이 양호하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검찰은 기소유예를 제안하게 됩니다.

 

기소 유예는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건을 준수하면 기소가 보류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기소가 취소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고인에게 제한된 법적 처분력을 가지며, 향후 취업이나 국가시험 응시 등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것이므로,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목적

기소유예는 특히, 처음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나 경력이 없는 범죄자, 그리고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처벌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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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장단점

기소유예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장점

1. 법정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재판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법정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더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 일부 범죄자에게는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범죄자는 기소되지 않는 것이 사회로부터 받는 국내 여행 금지, 취업 등의 제한적 처분력을 피하고 사회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단점

1. 범죄의 경중이 가벼워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법정의 경직한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 기소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의 사회적 명예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범죄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취업이나 국가시험 등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우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적합합니다. 기소유예가 시행되는 경우, 이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우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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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간

기소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상황에 맞게 기소유예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 행위가 없는 경우, 피고인은 기소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소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유예 조건을 위반하거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고 기소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법원에 보관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향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이 사실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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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삭제

기소유예 처분은 대부분 범죄 기록부터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경력증명서에서는 기소 사실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기재도비니다. 따라서, 이후에 취업이나 군입대, 외국 여행 등의 경우에는 이 사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범죄 기록부터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범죄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범죄 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사실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범죄 정보가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삭제 대상 범죄 및 삭제 대상 시기 등의 세부 조건은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삭제 대상이 되더라도, 관련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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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차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벌금 부과의 경우, 유죄판결과 달리 벌금액이 감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과되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법적 처분을 일종의 경고나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에서 부과된 벌금액에 대해 일정한 감면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일적으로 유죄판결에서 부과된 벌금액의 1/2 이상 2/3 이하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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