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종류와 등급 정리

보호관찰의 개념과 준수사항, 종류, 등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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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뜻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법원이나 검사 등의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을 받은 후에 형을 집행하는 동안 해당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보통 집행된 형의 일부 기간으로 정해지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감시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에는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직업을 가지거나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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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보호관찰 관계자의 지도를 받아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 처분의 변경이나 해제, 추가적인 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규칙 준수: 보호관찰 관계자가 정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식사 시간, 숙면 시간, 일정한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2. 보호관찰 관계자와의 협조: 보호관찰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관계자와의 일정한 면담 시간에 출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 3. 범죄 행위의 반복 금지: 보호관찰 중에는 범죄 행위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추가적인 처벌이나 보호관찰 처분의 변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지정된 장소 이탈 금지: 보호관찰 중에는 보호관찰 관계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 5. 의약품 및 알코올 섭취 제한: 보호관찰 중에는 보호관찰 관계자의 허락 없이 의약품 및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 6. 무기 및 폭력 행위 금지: 보호관찰 중에는 무기나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7. 추가적인 법적 문제 피하기: 보호관찰 중에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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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종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 1. 일반 보호관찰: 범죄자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규제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것입니다.
• 2. 집무보호: 범죄자가 특정 기간 동안 집에서만 머무르도록 제한하고, 주말이나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 집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3. 전자발찌: 범죄자가 특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일정 지역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4. 사회봉사: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5. 치료프로그램: 범죄자가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6. 격리보호: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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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급

보호관찰 등급은 범죄의 가중치와 가해자의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로 부여되는 관찰기간과 관찰요건이 다르며, 등급이 높을수록 관찰기간이 길고, 관찰요건도 더 엄격해집니다.

 

보호관찰 등급은 대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1. 범죄 가중치: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심각도를 고려합니다.
• 2. 범행 경력: 가해자의 이전 범죄 경력 및 보호관찰 전 기간의 범죄 활동을 고려합니다.
• 3. 가해자의 개인적인 상황: 가해자의 인격, 심리상태, 사회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 4. 가해자의 처우: 가해자가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교정시설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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