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에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핵심과 방향성을 알아봅시다.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만큼 획기적으로 변경된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무리한 대책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방향성은 공약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임대차 3법으로 불안해진 전월세 시장을 세제, 금융, 공급 등에 방법으로 시장기능을 안정화하려는 계획을 잡고 3분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래에 금리가 인상도 되고 집을 구매하려는 매수자의 심리가 많이 꺾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부동산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불안하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매가를 잡으려면 임대 전월세 시장을 잡아야 하고 이걸 정부에서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정부에서 방향성을 잡은 겁니다. 6월 21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나온 정책입니다. 그럼 저희는 6월 21일 발표한 정책을 보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정 책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여론의 분위기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매수자의 구매 심리는 계속 꺾을 거라면 가만히 놔둬도 집값은 하방으로 바뀔 것이며 초입부에는 전월세의 가격은 잡힐 겁니다. 물론 집값의 가격이 계속 하향세라면 누구도 집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전월세를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가 올라가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져서 전월세 가격과 집값이 가까워지면 그때 사람들이 다시 매수를 하게 되고 갭 투자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IMF나 리먼사태 이런 경제에 영향을 크게주는 변수가 있지만 집값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땅값의 상승 자재비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이 겹쳐져서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인건비가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 자재가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현장 인건비는 20~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설뿐만이 아니라 타일 도배 전기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설 현장에 자재값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건설 자재나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30% 가까이 오른 인건비가 쉽게 내려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원가가 만원이고 마진이 만원인 음식을 이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가가 만 오천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존 마진이 만원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이만 오천 원에 팔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만 팔천 원에서 삼만 원에 팔게 될 겁니다. 갑자기 오른 물가와 요리사의 인건비 상승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건물 임대료 직원 월급 원자재비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진을 그대로 만원만 넣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투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20~40년 전에도 집값은 항상 비쌌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분간은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마음고생을 하실 것이며 무주택자 여러분들도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서로 상처 주는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인터넷에 비방 섞인 조롱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은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입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며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현실을 받아 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손해는 자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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